업종마다 다르지만 공장옆이면 조심하는게.. 독수리 오형제 수준이라.. 떼로 몰려다니면서 단속합니다.. 특히 위험물 유해물질 관련 공장쪽은 더더구나..
거의 떼강도처림 몰려와서 소방, 대기, 수질, 환경 .... 한번 끍고가면 3~4백만원은 슆게 깨지던데..
예전에 어떤 분이 공장 돌리다가 단속 떴는데..옆에 공장은 문을 잠그도 도망... 그분은 그냥 문밖으로 빼꼽히 보다 바로 시정명령에 벌금 폭탄맡고 사업정리...
진짜 법이 X같습니다. 코에 붙이면 코거리 수준에...다 갖혀놓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수준도 많아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6&ccfNo=3&cciNo=3&cnpClsNo=1&search_put=
언젠가는 지자체에서 불법증축으로 위반건축물 등재된다고 우편물 날라올 수 있습니다.
항공사진으로 걸리거나, 주위에서 (민원)신고를 하거나..
작은 허리높이 정도는 괜찮은데
가로세로 2미터면 허가사항입니다.
단순 조립식 창고를 가설건축물로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는
거주하시는 지역구청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해서 확인이나 증빙을 받아놓으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임시용이라고 하면 그냥 가설건축물로 신고안해도 될수 있을겁니다.
코스트코도 안팔리는 물건을 가져다 놓을리는 없을겁니다.
건물 지붕 아래 있는 것은 문제삼지 않습니다.
항공촬영 주기적으로 긁고 관할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는것 같더군요.
어르신 친구분도 귀촌해서 아궁이 불떼는 연통이 있는 황토방 별채를 만들었는데
아궁이에 불떼는 연통있는방식 신규허가 안되는 지역도 있는것 같습니다.
논/밭농사 제대로 짓는지 농업직불금도 항공촬영으로 긁고 활동여부도 판단하는것 같습니다.
소방법보단 불법건축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문의해야할거 같습니다.
구매전, 구청 건축과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추가>용자분께서 이미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넜네요.
일단 건축물이 맞고, 건축허가를받으셨네요
링크를 참조하시면될거 같습니다.
가설건물 축조신고 해보고 까이면 정식으로 건축을 해야하는데, 주차장 같은곳이면 건물 용적율 문제 등의 문제, 그리고 토지 소유주와의 문제 등 일이 억수로 커질거 같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4&wr_id=16347
https://blog.naver.com/jujuhousing/222089885612
해당 문제로
2X2 사이즈 창고하나 뽀갰습니다.
코스트코 창고 판매글에 보면, 사전에 관련 법규 잘 확인하고 구입하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거의 떼강도처림 몰려와서 소방, 대기, 수질, 환경 .... 한번 끍고가면 3~4백만원은 슆게 깨지던데..
예전에 어떤 분이 공장 돌리다가 단속 떴는데..옆에 공장은 문을 잠그도 도망... 그분은 그냥 문밖으로 빼꼽히 보다 바로 시정명령에 벌금 폭탄맡고 사업정리...
진짜 법이 X같습니다. 코에 붙이면 코거리 수준에...다 갖혀놓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수준도 많아요.
주변에 민패다 하면 신고정신 투철한 사람들은 자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