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P박인호 07-04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
여권은 시민권(국적)이 있는 나라에서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영주권 국가에서 발급할 수 없어요.
이중국적이 허용되면 해당 나라 모두에서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준연 07-04

여권은 해당 국적을 지닌 국가기관이 발급하는 것입니다. 외국에 거주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있는 영사관에서 발급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영국에 갔는데 여권을 분실했다고 영국의 행정기관에 가면 발급을 해주는지요? 영국 주재 한국 영사관을 가야만 발급해줍니다. 영주권이 있건 없건 남의나라 사람의 여권을 다른 나라에서 발급해줄 이유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국제법적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여권은 반드시 국적자의 국가의 본국 행정기관 또는 타국에 있는 영사관에서만 발급을 해줍니다.

또한 영주권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무슨 신분증인게 아니며 공식 명칭은 'F-5 비자'입니다. 즉 영주권도 비자의 일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미국 입국 허가 비자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행정기관에 이걸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발급해달라 하면 해주는지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신다면... 영주권의 '권'은 '權'을 말하지 '券'이 아닙니다. 즉 물리적인 무언가를 말하는게 아니라는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코티스 07-04

여권법이 그렇습니다.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2

제온프로 07-04

저는 이해가 잘 됩니다.

영주권자는 거주 허가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권 Passport 는 본국에서 받아 오는것이죠.
그 나라의 시민권자의 증명을 받고.. 그 보증서가 있어야..

오 ... 이 나라의 이 사람은
우리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

뭔가 증명서가 있어야 허가를 주죠..

영주권자는 그 나라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