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MU 02-04

학원들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나요?
차량을 운행하는 학원들이라면 아이들이 하원전 까지는 학원에 책임이 일부라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가… c잘못이 크네요 증거 확보가 우선일거같아요

레인보우7 02-04

현명하게 해결할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다칠수도 있는건 당연한데 의도적으로 다치게 한거면 한번은 혼쭐을 내줘야 담에 그런일 안벌입니다.
담에 또 다른학생한테도 다치게 할 소지가 있으니.. c 부모에게만 정중하게 잘 얘기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잘 합의하시고,
부모가 오히려 잘못 없다고 펄쩍뛸것 같으면 fm대로 하시면 됩니다.

1) 학원에 얘기해서  보험약관 좀 보자고 한다. -> 부분 책임성 여부 판단
2) c 부모에게 정중하게 자초지종 얘기하고 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합의
3) c 부모가 배째라로 나오면 증거 채집해서 fm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메가날백 02-04

1. 보험 접수는 안될수 있다.
->보험은 약관이 빡빡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험 약관에 정해진 상황 에서만 보장됩니다.

1-1. 그러나 보험 접수 가능 여부와 학원의 책임 여부는 별개.
-> 누군가의 소유(=관리책임)하에 있는 공간에서 벌어진 사고는 기본적으로 해당 소유자에게 어느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넘어져 다친 경우, 식당주인이 골절보장보험을 들어놨건말건 식당운영자는 손님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도 있습니다.
(물론, 손님이 'staff only'  라고 되어 있는 공간에 몰래 침입했거나, 기름이 쏟아져서 '미끄럼 주의, 청소중' 팻말을 붙여 놨는데 못보고 밟고 넘어졌다거나 하는 경우는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따라서 학원이 소유/임차 중인 공간에서 벌어진 일은 학원에 어느정도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C의 잘못이 있는가?
->여기서 부터 이야기가 대단히 복잡해 지는데, 법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사고가 발생한 줄의 소유자가 누구인가(학원 or C), C에게 고의성이 있었는가, 시간이 몇시인가(수업시간) 등등등. 심지어는 조명상태나 외부의 위협(외부 도로 소음이나 갑자기 뛰어든 주인없는개 라던가) 등등등을 따져서 책임의 크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야기가 매우 복잡해 집니다.
->일반론을 이야기 하자면, C가 본인 소유의 줄(줄넘기?)를 가지고 장난으로(고의적으로) A,B를 넘어뜨렸다면 당연히 C 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2-1. 그럼 C 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가?
->안될가능성이 높습니다. 맥락상 ABC 모두 촉법소년 인 듯 한데, 촉법소년이 한 일은 본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게 보통입니다.

2-2. 그럼 C의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가?
->법리적으로는 그럴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자녀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본인의 자녀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촉법소년의 학폭에 대해 부모가 배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학원에 있는 동안은 감독책임이 부모에게서 학원으로 넘어갔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명확하게 하려면 세부 상황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3.C의 일상배생책임보험으로 가능한가?
->보험사 마음입니다.
->보험 약관에 해당 내용에 대한 배상이 언급이 있으면 가능할거고, C가 아니라 C의 부모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만 배상하도록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결론
정황상 학원과 C의 부모 양측에 어느정도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비율은 정황을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이건 제 사견 입니다 만.
학원 측이나 C 학생 측이 C의 부모 측에 아무런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C의 부모 측이 연락을 안 한 이유는 단순히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서 이겠지요.

그리고 많은 경우 부모의 마음도 중요 합니다만 아이들의 생각도 일단 들어 볼 필요는 있습니다.
C가 A.B 에게 사과를 잘 했다면 A,B 아이들은 '그럴 수 있지.' 하고 이미 끝난 일 취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C의 부모에게 연락은 하되 배상에 대해 어느 정도 너그럽게 봐주시는 편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A와 A의 부모, C와 C의 부모 4자가 한꺼번에 만나는 상황은 아이들에게 공포 스러운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험 상, 사과를 잘 하는 아이의 부모가 뻔뻔하게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문제는 C의 부모가 이미 상황을 인지 하고 있는데 A측에 안부 연락 한번 안 한 상황 입니다 만....

이 경우 A 부모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시라고 할 수 밖에 없네요.
C와 학원에게 물을 수 있는 법리적 책임의 10원 한 장 까지 받아내야만 속이 풀리는 부모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소모하는 시간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그냥 넘어가시려는 부모도 있으실 거고....

C의 부모가 배째라고 나왔을때 배를 쨀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거고 시간도 많이 들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 쯤에는 A,C, 그리고 부모들 모두 정신적으로 꽤 힘들어진 상태일 겁니다.



좋게 해결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김제연 02-04

보험 안든거 아닌가요? 무슨 수업중 아니라고 안될리가 없을것ㄱ 같은데 .. 어느 보험사인지 알려달라고 해서 직접 전해들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