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세대 신축 아파트에 1060;사와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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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위반 아닌가요??
< 아래는 관련 기사 내용 중 일부 입니다 >
KC인증기관이자 과기부 산하 기관인 국립 전파연구원은 최근에서야
지자체와 공사 감리 관계자 등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감리와 준공 단계에서 홈게이트웨이 설치 여부를 살펴달라는 겁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은 과기부와 산업부, 국토부 등
3개 정부 부처가 제정해 공동고시한 규칙입니다. 이는 주택법에도 그대로 적용돼
건축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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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찾아보니 아직 법적인 근거도 부족한 상황인 것 같고..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198)
과기부도 답변을 잘못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도 있네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57243)
* 관련된 기획 취재 시리즈 중 하나인데 괜찮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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