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든 이외서는 벌금형 / 벌금300만원이 더러 보이는데요..
이것도 형벌이라서 결코 좋지는 않은데두 벌금내고 조용히 지내고 재범안하면 별 문제 없는건가요?
그리고 정계쪽에선 대부분 1차선고 금액보단 적은금액으로 다들 잘 조정하는거 같던데...
물론 돈도좀 있고, 발이 좀 넓어서 해결해줄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겠지만요.
벌금나오는것들이 명예훼손, 욕쓴거...아니면 폭행, 음주운전 등인데
개인에게 사회생활할 때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네요.
정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 벌금형이나 범칙금이냐에 따라 다르죠.
범칙금은 상관없고, 형사 벌금형만 기록이 남죠.
별 이유없이 타인의 범죄사실을 조사하거나 유포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입사할 때, 범죄사실조회 등을 내라고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공공분야에서 채용할 때, 범죄기록이 있더라도 알 수 없습니다.
입사기준으로 정한(통상 구금 등등.. ) 범죄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만 신원조회 결과로 보고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다 문제가 생겨서 벌금을 받으면, 좀 복잡한데요.
그 회사가 감사원감사를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곳이라면, 감사에서 벌금낸 사람을 자체 징계했는지 확인하거던요.
그러면 회사에 신고를 않한 경우라도 발각될 수 밖에 없고, 문제가 복잡해지죠.
감사원 감사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알 방법이 없고,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되더라도 그 경로가 불법소지가 있어, 통상 문제 삼지 않습니다.
휴가 내고 봉사가는 분도 제가 봤거던요.(일반회사에서)
그래도 장기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더군요.
다른 나라로 이민이라도 계획해야 할까요?
제가 지인이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받아서 그때 찾아봤는데
[원청(돈을 30%만줌)-1하청(돈을 20%만 줌)-2하청(지인)-3하청(신고자)]
이런 상황인데 전과자는 2하청인 사람이 됨 ㅋㅋㅋ 물론 대응을 잘 못해서 이긴 합니다만
능동적인 기록에 2년정도 남아있고 [이사람이 취업을 하거나 임용시 자동으로 나옴]
시간이 지나면 수동적인 기록에 평생 남는다고 합니다.
죄에 따라서 5년 10년 전과가 남는다고 하네요
*그 기간 넘어가면 수사기록? 등으로 경찰서에서는 평생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