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1, 2호 의해 안될듯 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레져용 페인트볼건은 실제 총의 모양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허가가 나는게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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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시행 2014.7.15.]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7.14., 타법개정]
[별표 5의2] <개정 1997.4.12>
모의총포의 기준(제13조관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
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삐돌이슬픔이
흔히 볼 수 있는 레져용 페인트볼건은 실제 총의 모양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허가가 나는게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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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시행 2014.7.15.]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7.14., 타법개정]
[별표 5의2] <개정 1997.4.12>
모의총포의 기준(제13조관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
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