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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등록과 상표등록 에 대하여

무아

2013-03

2013-03-12 16:57:11

조회 5846 추천 0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을 등록했는데

앙심을 품은 사람이 같은 이름으로 상표권을 등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프로그램 등록증은 2012년 10월에 나왔고

상표권 등록은 2013년 1월에 나왔다고 하네요.

...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phanjoong 2013-03 자세히 모르지만 상표권은 선등록이 우선이라서 외국 상표도 등록 안된거 먼저 등록해서 논란이 된적이 있지요. 동호인이나 관련 분야에서는 유명한 상표인데 한국에 등록 안되어있는거 먼저 등록해서 수입도 못하게 하고 등등 최근에 몇몇 상표는 등록 취소가 되긴한걸로 알고있는데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긴한가봅니다. 자세히 모르지만 상표권은 선등록이 우선이라서 외국 상표도 등록 안된거 먼저 등록해서 논란이 된적이 있지요. 동호인이나 관련 분야에서는 유명한 상표인데 한국에 등록 안되어있는거 먼저 등록해서 수입도 못하게 하고 등등 최근에 몇몇 상표는 등록 취소가 되긴한걸로 알고있는데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긴한가봅니다.



박동권 2013-03 아는 변리사분에게 물어보니 특허나 디자인의 경우 기존에 있는 것이라면 등록이 되지않지만 상표는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말씀하신대로 선등록이 우선이라고 하네요. 골치 아픈일 안생기려면 회사이름도 상표등록 하는게 좋다네요. 그리고 프로그램 등록은 그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소스코드에 대한 보호지 이름에 대한 보호는 아닐 것 같다고 합니다. 아는 변리사분에게 물어보니 특허나 디자인의 경우 기존에 있는 것이라면 등록이 되지않지만 상표는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말씀하신대로 선등록이 우선이라고 하네요. 골치 아픈일 안생기려면 회사이름도 상표등록 하는게 좋다네요. 그리고 프로그램 등록은 그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소스코드에 대한 보호지 이름에 대한 보호는 아닐 것 같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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