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진에 서식하는 송영오 입니다.
제가 2017년에 납품하고 아직 미수금이 조금 남았는데 채무자가 서류한장보내면서 법원에 오지못하면
위임장 써달라구 하고 인감증명서두 한장 같이 우편으로 보내라합니다.
내용 읽어보니 뭐가 좀 애매한부분두 있고해서 여기 회원분들한테 조언좀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진에 서식하는 송영오 입니다.
제가 2017년에 납품하고 아직 미수금이 조금 남았는데 채무자가 서류한장보내면서 법원에 오지못하면
위임장 써달라구 하고 인감증명서두 한장 같이 우편으로 보내라합니다.
내용 읽어보니 뭐가 좀 애매한부분두 있고해서 여기 회원분들한테 조언좀 받고 싶습니다.
회생계획안 확인 안하셨으면 법원가서 의견진술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포괄위임을 해 준다니???????
위임장이라는 것은 나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인데
나의 권리를 대신할 사람에게 써 주는 것이지요
채무자에게 위임한다면 빚 않갚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체의 권리를 위임한다' 뭐 이런내용은 가능하면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일체'의 범위가 너무 모호하거든요.
잘 아는분이구 나이두 70여살 되시는분이구 오랜세월 거래두 하고 믿을만한분인데 그래두 돌다리두 두둘겨 보구 가라는 말두 있듯이 (일체의 권리을 위임한다.) 이말이 걸리네요.
남은금액은 600백여만원정도 되는데....... 법원을 갈까 하고 생각중입니다?
저라면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건에 대하여-- 파신신청권에 대해서만 업무대리목적으로 권한을 위임한다..
인감증명서는 용도 란에 정확한 사용 목적과 책임범위 기재 (스카치테잎으로 덧씌우고요..) 를 통해 자물쇠를 걸 수 있을 겁니다.
위임장은 당연히 위임하는 목적과 책임 범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위임장과 인감 보내시기 전에 사용 목적과 책임 범위를 알려 달라고 요구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오히려 법원 참석이 불가하면 따른분한테 위임하라는 수준이 납득이 가능한 수준이구요.
저 위임장 말 그대로라면 채무자에게 작성자인 채권자의 모든 권한을 양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을수 있는 분이라도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권한을 왜 주나요...
법원 참석 불가능하면 믿을만한 분이나 변호사분에게 위임하시는게 더 나을것같은데요.
적어도 채무자에게 위임하지 마세요.
회생인 경우 채권자들이 채권액에 비례해서 마치 주식회사의 주주들처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기 위임장은 아마도 회생을 이러저러한 계획으로 빚을 갚아나아가겠다는 회생안에 대한 집회를 하고,
거기에서 각 채권자들이 의결을 해서 정족수 이상 찬성을하면 회생계획안을 확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오기 어렵거나 한 채권자들에게 위임장을 써줘서 채무자가 작성한 회생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도록 하는 목적으로 유추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해당 기일에 참석하셔서 채무자분이 어떤 식으로 갚을 생각인지 한번 들어보고 의결권 행사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해당 기일에 참석해서 의결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물이 필요할 것이고 법원에서 보내주는 기일통지 및 안내문에 상세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미수금 6백만원 포기해도 될 정도로 가까우신 관계면 써주시는게 채무자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아무튼, 대충 회생계획안 위임장 키워드로 구글링 해보시면 각종 법률사무소 블로그에 많은 글들이 있으니 가시기 전에 한번씩 보고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