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니 2020-05

선전포고 자체가 군통수권자만 내릴 수 있는 권한이고,

이것도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당연히 파병역시 하원.상원 다 통과되고 파병한 것이지요.

오홍식 2020-05

국제법상 대상국의 누가 해야한다는 항목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 상하원 합의 필요라는 예도 미국 자체의 법일 뿐이죠..그리고 선전포고 최후통첩은 외교에 들어가니 군통수권자만의 권한도 아닙니다..
국제법상의 어떤 행위가 가능한 권한이 얼마나 주어지는지 각 국가의 법을 들여다 봐야 할것 같습니다.

elkiselee 2020-05

주지사가 목적에 맞지 않게 방위군을 쓴다면 대통령이 통수권을 가져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전포고는 불가합니다
선전포고? 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있겠죠
그 즉시 바로 통수권이 연방정부로 이관 될 뿐 ㅋㅋㅋ

epowergate 2020-05

미국은 대통령만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누구도 못 합니다.  법적으로 군대가 없으니 전쟁을 할수도 없죠.  그냥 "자위"만 하겠죠
중국은 공산당이 결정하고 주석이 선포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맞다면 중국은 각 성에만 군대가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론" 중앙에서 할 수 있는데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야 뭐...
국제법으로 만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태반인데 ...  규정이 있어도 따라야 하는 뭐도 없을 겁니다

elkiselee 2020-05

중국은 그전에 군대가 만든 나라 아닌가요? 헷갈립니다.

epowergate 2020-05

군대는 있는데 그게 중앙정부 소속이 아닐겁니다.  제가 틀릴수도 있어요

elkiselee 2020-05

복잡한 나라니까요 ㅋㅋㅋ
홍군이 나라를 선포하고 (현재 인민해방군)
인민해방군은 공산당의 당군(국가의 군대가 아님) 중국공산당의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중국 국무원(행정부)는 또 공산당 아래에 있네요

epowergate 2020-05

더 골때리는게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에 국방비가 없을겁니다.

김준연 2020-05

공산주의에서는 군대을 '지배층의 개'로 인식하기에 국가에 소속된 군의 개념을 보통 가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의용병처럼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군대, 더 정확하게는 그들의 대변자인 공산당 소속의 군대를 둡니다. 이러한 형식을 보통 '국군'이 아닌 '당군'으로 표기하는데, 중국이나 북한의 군이 이 당군 형식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다보니 공산당 자체가 무력을 지니고 있어 공산당 자체에 무소불위의 힘이 주어지게 되며 공산당이 그야말로 독재를 해먹는 체제가 구축됩니다. 또한 당군의 특성상 국가 예산을 타먹으려면 좀 귀찮아지는데(어차피 가져다 붙이면 되는 문제지만 일단 형식과 명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비대해진 공산당 조직과 군 조직의 운영을 위해 공산당 자체가 정부와 별도의 경제 체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심하면 군 자체의 경제가 또 따로 돌아가게 됩니다. 북한이 이렇게 내각, 당, 군의 경제가 따로 돌아가는 괴상한 나라입니다.

김준연 2020-05

없습니다. 일단 선전포고라는 것이 일종의 외교적인 권한인데, 미국의 주들에는 외교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말 그대로 '자위대'라서 전쟁을 먼저 일으키는 것이 현행 헌법(평화헌법)상에서는 가능치 않습니다. 이걸 열심히 왜곡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the촌놈 2020-05

괜히 주방위군이 아니죠. 그리고 주단위로 선전포고 할 일도 없고요. 우리로 치자면 도지사가 도에 소속된 예비군으로 일본에 선전포고 하는 느낌?

나파이강승훈 2020-05

미국은 약간 이상한 나라이긴 합니다. 황제가 있고 왕이 있는 그런 씨스템은 전혀 아니고 그냥 하나의 나라를 더 작은 여러개의 주로 나누었는데 각 주들은 다른 법을 가지고 있긴하지만 연방법이 그 주법을 조정합니다.

방위 (National Guard)같은 경우에는 두개의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로서의 기능으로는 연방에서만 방위를 사용하고 다른 용역일손으로의 기능으로는 주에서 방위를 컨트롤 합니다. 주정부에서는 방위를 군대로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주정부에서 군대로서 방위군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내란인것이죠. 그래서 방위군 병력을 군대로 쓴다는것은 연방정부에서밖에 결정권이 없습니다. 해외파병같은것을 보낼때는 이게 좀더 복잡해져서 방위가 예비군으로 바뀌고 다음에 예비군이 현역화되어서 갑니다. 예비군들도 미국내에 있을때에는 방위에 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전이라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예비군이 방위훈련소에 가서 훈련받고 그럽니다.

방위의 인생은 상사가 둘있는것과 같습니다. 이넘 말도 들어야 하고 저넘말도 들어야 하고... 하지만 이넘말과 저넘말이 겹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시키는것이 다르기때문이죠.

아비부 2020-05

연방국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통화발행/군대통수권에 대해서는 자율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DDIE 2020-05

흥미로운 주제이네요.
좋은 답변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무엇보다 "국가"별로 군대 구성이 워낙 다르고
역사적 배경이나 편제, 무기 구조 등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디테일하게 보셔야 합니다.
요즘엔 유튜브에 밀리터리 자료가 많아서 볼거리가 꽤 많습니다.

다만 미국의 군대는 주방위군만 떼어놓고 보더라도
규모와 장비 면에서 일부 다른 나라들의 국방력을 압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편제나 목적 자체가 미국 내부에서의 활종에 중점적입니다.
해안경비대의 경우에도 퇴역 군함 등을 여러척 보유하여 상당히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 특정 국가와 전쟁을 하더라도,
주방위군이 주도적으로 해외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고 질서나 치안유지 정도의 역할을 맡게 되고,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남북전쟁이나 멕시코 전쟁 등의 굵직한 전쟁 이후로는
미국의 영토가 외국 군대에 의해 침략당한 적은 거의 없으며, 최근 수년 간 부동의 군사력 1위를 차지고 있습니다.

국방예산 규모나,. 전쟁 지속용 자원(석유, 인력, 제철 등), 기술 수준 등에서 미국이 다른 국가를 압도합니다.
앞으로 10년은 모르겠으나 현재는 그러한 상황이므로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미국 본토로 해외군이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0프로이므로,
주방위군이 직접적인 전투를 할 일도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영화에서 나오는 좀비사태라던가 외계인 침공 이런 상황에서는 주방위군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