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5년에 지은 집을 몇년 전에 깨끗이 철거하고 그 자리에 완전히 새집으로 지은 집입니다.
문제는 새로 지은 집이 건축물 대장에 반영되지 않고 옛 건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업자는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을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군요.
물론 안사면 그만인데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어떻게든 사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 집을 구매한 후에 군청에 자진 신고해서 벌금만 물면 되는건가요?
1935년에 지은 집을 몇년 전에 깨끗이 철거하고 그 자리에 완전히 새집으로 지은 집입니다.
문제는 새로 지은 집이 건축물 대장에 반영되지 않고 옛 건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업자는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을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군요.
물론 안사면 그만인데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어떻게든 사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 집을 구매한 후에 군청에 자진 신고해서 벌금만 물면 되는건가요?
애매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45
건축허가가 날지도 의문이고 그 후에도 이행강제금 계속 나오면 머리 아프실듯 합니다.
선 불법요소 해소 후 계약이 맞을듯 합니다.
책임을 져주지는 않을 겁니다만.....
건축업자가 수백만원 벌금물고 나서야 끝났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https://brunch.co.kr/@withyoulawyer/301
건물이 지어진지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벌금이 상당히 나오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불법건축물이라는 문제를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건물간 이격거리제한, 주차공간 확보 등등 여러 허가조건이 있을텐데요.
또한 기존 노후 건축물만 등재되어 있다면 공시가격이 낮으니 세금도 적게 나오겠죠.
결론적으로 불법이지만 실상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고,
적발되면 불법증축 및 점유등으로 벌금 및 이행강제금이 상당할겁니다.
"괜찮습니다. 문제없습니다." 하는 것들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집 팔고 싶은 사람이 그 정도도 못하면 손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거죠.
이게 정답입니다.
부동산 업자가 해결하든, 현재 주인이 해결하든... 어쨋든 해결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넘겨달라고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https://blog.naver.com/wonheui/220910419651
양도세의 경우 양도 차액의 70%를 납부할 수도 있답니다 헐~~~
단 신고고발만 안하면 문제가 안되지만....
심지어는 벌금만큼 깎아 주겠다는 말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래봐야...구매자가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시간문제지 언젠가 걸리고 만약에
법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보다 건축물이 넓다면
그건 건물을 부수던가 평생 매년 벌금내면서 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