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ltj 2017-03

12.001 만 되어도 12 초과이기때문에.... 13부터는 아닌것 같네요...

신은왜 2017-03

부과는 뒷자리 이상 체크 하지 않기 때문에 12이상이라고 고지 하지 않는 이상 법으로 정한 초과 이면 12가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서요.

임진욱 2017-03

제한속도 70km 에서 12km 초과는
정확하게 말하면
81.99999999999km 보다 빠른것을 말합니다.
즉 81.99999999999km 이하의 속도로 달렸어야 한다는 국어적 의미 입니다.(82km 미만)

제온프로 2017-03

장비가 실측한 값 87KM/h
예상되는 실제 값 82KM/h ~ 92Km/h

70Km/h 제한도로 범칙금 부과 대상.

신은왜 2017-03

경찰분이 한 말과 같은 풀이  입니다. 그런데 실제 주행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를 한 것은 실제 주행 속도는 그렇다고 하지만 기준을 삼기 위한 조치로 측정의 오차를 감안 한 것이므로 논의할 수 없고 (모든 차량에 그렇게 적용하고 또한 그렇게 하기로 정해진 상태이면...)
부과된 용지의 속도만을 봤을때는...주행을 82라고 기재한 이상..(만에 하나 이러저래해서 항상 원래 카메라에 나온 속도에 5을 차감하고 주행에 기재하고 실제 부과금은 초과라고 적었지만 부과 대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

악땅 2017-03

70키로 제한 도로를 87키로(오차 범위 빼고도 82)로 달리셨음 걍 승복하고 과태료 내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신은왜 2017-03

과속은 잘못이지만 부과된 고지서의 문구 때문에 질문을 드렸었었습니다.

린드버그 2017-03

기준 속도 70에서 12를 초과한 82이므로 부과..가 맞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초과'의 기준이 12가 아니라 70이라는 말씀입니다.

달리 풀어서 적자면, [제한속도인 70을 초과]한 정도가 12라는 거죠. 제한속도인 70을 [12를 초과한 수치]로 넘어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AKA지니 2017-03

그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공차가 있을이유가 없을뿐더라 단속 장비가 칼같이 속도를 측정해야합니다...
왜냐면 단속대상이 70 기준의 일반도로에서 승용차로 82 부터 대상이 되거든요 70을 넘었다해서 다 단속대상이 아니라는겁니다
그러니까 82가 포함되냐 아니냐에 따라 단속이 되냐 아니냐의 기준이 달라지는것입니다

린드버그 2017-03

신은왜님이 고지서의 문구 해석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기에 그 부분에 관한 말씀만 드린 겁니다. ^^
[12킬로 초과]가 12는 포함이 안되니 83부터여야 한다..는 해석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신은왜 2017-03

단속은 10KM를 넘으면 단속 대상입니다.
71부터 79까지는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 그  속도는 허용을 한다는  거지요.

gmltj 2017-03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허용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곤란하네요.... 단속만 안 할뿐이지 제한 속도는 70 밑으로 지키라고 있는 거지 71~79까지 달려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사 운이 없어서 마이너스 공차인데도 카메라에 걸렸어도 그건 82킬로로 달렸으니 이미 70은 넘어서 잘못하신겁니다....

신은왜 2017-03

허용됩니다.제한 속도의 10%까지는 인정하는 속도 입니다. 단속의 대상도 아니고 계도의 대상 아닙니다.
법이 허용하는 법정속도의 이내이면 도로의 조건이나 차의 상태 등에 따라 79를 달린다고 하여서 어떠한 제제나 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 된것 같네요.cctv나 무인 카메라 촬영시 입니다.
. 왜냐하면 도로를 주행하면서 크루즈 기능이 있거나 자율 주행으로 세팅하지 않는이상 70을 넘지 않게 하면서 운전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보다 더 낮게 가면 되지 왜 구지 높게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느냐  그건 개인의 차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허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79는 허용에서 좀 빠르게 간 것이지 머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악땅 2017-03

단속을 유예한단거지 그 속도를 허용한다는건 아니죠
70키로 제한 도로면 70키로 이하로 다니라는겁니다.
자기멋대로 해석하시네요

zaro 2017-03

단속을 안하는거지 허용이 아니에요;;

신호위반 안걸리면 허용된건가요?

AKA지니 2017-03

공차가 바운더리를 포함하지 않을껍니다
그러니까 5Km/h의 공차가 단순히 +-5가 아니라 +-5미만이 되는것이겠지요 ( I공차I < 5 )
그러면 공차를 빼더라도 82 오버가 됨으로 12 초과가 될것입니다

단속장비의 공차가 +-5미만이므로 82로 찍힌것은 82초과를 의미함
(단속장비가 소숫점 이하를 출력하지는 않음으로 82로 찍히는것은 실제 82와 87사이의 속도라는것인데 82가 단속 대상이 될려면 위의 시나리오와 같아야합니다)

AKA지니 2017-03

그런데 더 중요한것은 법으로 정해져있는바...  단속대상이 12가 넘었을때 가 아니라....
82부터 단속대상 입니다... 그런고로.... 100보 양보해서 설령 고지서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측정된 된 속도가 82라면 단속대상입니다

70에서 12초과이면 당연히 82가 넘음으로 단속대상입니다
다만 은왜님처럼 역으로 82에서 12를 �鞋嗤�게 되면 12초과이므로 70이 안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신것이겠구요...
하지만 위에 언급한것 처럼 12를 넘어서 단속이 된게 아니라 82에 걸려서 단속이 된것이므로 역으로 계산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13zeroize 2017-03

고지서에 잇는 12키로 초과는 기준속도 70에서 12만큼 초과 되었다는 의미 아닌가요…

막울었어요 2017-03

보통 루프코일의 인식과 카메라 인식과 작동을 포함해서 기준속도의 10%를 넘어가면 촬영이 되고
그렇다고 100% 고지서가 발급되는건 아니고

고지서의 설명도 기준속도에서 얼마를 넘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가끔 과속카메라용은 아니나
주차관제에 관련에서 루프코일 작업을 하면서 과속카메라용 루프코일 작업하는 아는 분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신은왜 2017-03

경찰의 말은 12km초과는 이렇게 계산 된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주행속도는 87인데 -5km(기기의 특성이나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한 감 수치 ) 을 하여 82가 된 것입니다.
그럼 원칙으로 보면 82이면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초과는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미 87를 초과 하였기 때문에 12의 초과는 한계치 12가 아니고 12부터 부과하는 문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부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위법 사실이나 속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 기준이 부당하는 것입니다.

김윤술 2017-03

경찰이 맞는말 한거 같은데...
79까지는 단독대상 아니고 80부터 단속인데 뭐가 문제라는건가요?

이시열 2017-03

공차 5%제외한 82에서 범칙금 부과 맞습니다...

김주영the촌놈 2017-03

장비가 측정한 주행속도 = 87km/h
장비의 측정오차 = 5km/h
장비 오차를 감안한 주행속도 범위 = 82~92Km/h >70+10Km/h

과속 단속대상은 10km 초과시점이고 초과한 속도에 따라서 과태료와 벌점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미국 경찰이 가지고 있는 속도측정계는 아~~~~주 정밀해서 실제 주행속도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변선주 2017-03

제가 제한속도 60km 인 도로에서 20% 초과(72km)한 74km 로 단속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거의 정규속도 이하로 주행합니다.

임진욱 2017-03

뭔가 찾각하는 분이 많으신거 같아서..저도 한자 적습니다.(신은왜님을 지칭하는게 아니라 잘못 아시는 분이 많은거 같아서)
법리적으로는  제한속도가 넘으면 무조건 범칙금(과태료)와 벌점(20km초과)이 있습니다.
법은 조문에 적혀진 그대로이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단속 그렇게 안하던데..이런거 의미 없습니다.
따라서 제한 속도는 무조전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제한속도 + 10%에서 단속 한다? 이건 경찰이 그렇게 여유를 주고 단속하기 때문이죠.
+10%큼은 속도를 더 내도 된다? 경찰의 단속 여유를 제한속도로 착각하시면 안됩니다.(즉 70km 도로에 77km 로 달리면 위법, 단속대상입니다.)
행정상, 속도에 대한 단속 기계의 오차와, 자동차 속도계의 오차 등을 감안하여
(단속기계가 +-0.00000000001 km/h의 오차를 갖고 자동차 계기판이 +-20km/h 의 오차가 있으면, 30km/h 미만의 제한속도 초과에 대한 모든 범칙금은 자동차회사가 내야겠죠)
단속기준을 약간 느슨하게 한것 뿐입니다.
단속 행위는 이러한 여러가지 오차를 감안하여 하는 행정일 뿐이고,
실제 법기준에 따라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지켜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주 단속에 0.05000000 라는 수치가 나오면(측정할수 있는 소수점이 모두 0일때)  처벌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차를 감안하면 0.05 보다 높을수도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대상에 유리하게 낮은기준을 적용합니다.
저도 한 십몇년전에 같은 문제로 경찰에 민원넣어 받아보고 확인한 겁니다.
** 추가
단순하게
+10%~12% 까지가 제한속이지 않느냐? 도 틀렸고(이렇게 알고 있으신분 법을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10%니 +12% 까지는 속도를 내도 단속안되는거 아니지 않느냐? 이경우는 단속 기계의 오차와 자동차의 오차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과속 단속 장비에서 +13km/h 가 나왔을 경우
단속 장비의 최대 오차(+자동차 속도계의 최대 오차) > 나의 제한속도 대비 초과속도
의 식이 성립해야 될 겁니다. 문제는 일반 운전자가 자동차 속도계의 오차는 알수가 없죠...
자동차 속도계 오차까지 고려하여 클레임 걸 경우 재판까지 갈지도...

신은왜 2017-03

법칙금이나 과태료 대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더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경찰이 잡는 것이 70.000000000000000000000000001km 이여도 단속을 하고 스티커를발부하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위에 글의 내용은 이 부분과는 무관합니다.
물론 위법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에 내용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이 현행 법에 정해진 대로라면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
추가된 사진을 보시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과태료에서는 12km를 넘지 않으면 부과 할 수 없습니다. 단속이 되는지 모르지만....
위의 글은 70을 넘어서 위법이 아니라고 한 것도 아니고 82를 달려서 법을 어긴 거지만 문구가 잘못되어 부과가 부당하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운전자가 속도를 인지하고 못하고 법의 기준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 되면 당연히 그 기준에 맞게 처리 하고 납부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법을 어긴 것이니까 아무리기준이 미비해도 그냥 법 어긴 자체로도 납부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무아 2017-03

음....
정확하게 범칙금 대상인데요.
물론 초과와 이상의 의미는 정확하게 그 값을 포함하냐 안하냐의 의미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레퍼런스라고 하는 기준 값을 포함하냐 안하냐의 의미 입니다.

잘 이해가 안가신다면 다음 2가지 말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1. 제한 속도 70km 일반 도로에서 (과태료 12km 초과시 부과)
2. 제한 속도 70km 일반 도로에서 (과태료 12km 이상시 부과)

2번의 말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서 초과에 대한 레퍼런스는 70km 이고. 이를 넘어선. 그것도 12Km 를 넘어선.. 말 그대로 초과(超過) 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범칙금도 전기요금 누진이나 갑근세 누진처럼 선형적으로 계산되면 깔끔할 것 같긴 하네요 ^^ 어짜피 은행에 가서 10원 1원 맞춰 내는 것도 아니고 계좌이체 할건데.. 그기에 가중치로 재산 이나 반복횟수 팩터도 넣고..

양철괭이 2017-03

임진욱님 말씀처럼 법적으로 제한속도를 1km라도 넘기면 무조건 단속 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기기 오차와 계기판 오차등으로 인해 설정을 10~20% 정도 여유를 두는거죠.
(오래전에는 허용없이 무조건 넘기면 단속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허용오차를 주게 된걸로... 공무원들은 민원 발생하는걸 싫어합니다)

만일 이상과 초과 문제때문에 범칙금이 3만원에 무벌점이냐 7만원 이상에 벌점이냐에 대해 따진다면 여지가 있는거지 단속 대상은 무조건 맞습니다.

신은왜 2017-03

단속 대상도 맞고 위법입니다.
과태료 부과의 기준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은왜 2017-03

규정이 70km 이상인 도로에서 그 초과시 위반이고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단속은 되지만 범칙금은 아닙니다. 과태료 입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범법에 대한 과금이라고 해야하고
과태료는 무인 교통 장비에서 누가 운전 하는지  알 수 없어  ,,,, 쉽게 말해 차주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과태료 처분에 관한 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장비에 의한 측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원래 기준이 무엇인데.. 어쩐다... 그럼 처음 부터 위반이다....
위 글에 보면 법을 위반 한 것은 맞고.. 그 부과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말하는 82km는 실제로는 87km/h 를 주행하였고 그럼 현행 도로 교통법상 일반도로 70Km에서는 과태료 기준이 12Km를 초과 할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입니다. 그런데 기기의 공차와 여러가지 기준 문제로 인해서 5km를 차감하는 것을 기준으로 부과를 한다고 했으면 그게 기준이 되는 것 입니다.
법으로 규정된 부분만 애길 하면 됩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하는게 왜 기준이 미비하고 그런 기준이 아닌데 민원상 그렇게 적용된다라는 것은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명확한 기준에 있는데로 부과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87Km 이였으면 주행을 87Km/h 로 했으니 그 기준에 의하면 17km 이니 부과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래 87인데 -5를 해 주는 것은 무슨 선심을 쓰는냥 얼부리는 것에 이해가 안 갑니다.
법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게 부과를 하면됩니다. -5를 하기로 기준이 정해 진 것이면 그렇게 해서 초과된 과급으로 한다고 처음부터 경찰이 이해 할 수 있게 설명을 했으면 되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이해를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법을  어긴것 . 70이상을 주행하여 법 자체를 위반한 것하고는 이 부과금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이미 결과적으로 나온 수치를 가지고 부과에 대한 부당 여부만을 가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말이 될 수 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 법의 적용은 보편 타당해야 할 때도 있지만...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많습니다. 위에 경우는
정확한 과금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를 교통 경찰에 문의 하였는데...
경찰 결론은 주행은 12km의 초과라고 되어 있지만 실 주행은 87km이기때문에 표현상 그렇게 적용된 것이다라는 것에 제가 이해를 못하고 지적을 한 부분 입니다.
원칙대로 국민이 과금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있도록 실 주행 속도가 얼마이고, 기준의 명확성을 따지기 전에 -5km에 대한 것을 적용하였다고 하여도 12km초과 이니
부과가 맞다라고 적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 사진에는 규정속도: 70  주행 : 82  --> 12km초과 ( 여기서 초과는 12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정확히 82라고 적지 않고 +5를 한 실 주행 속도를 87km로 적시를 했어야 맞다고 항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현행 기준이 -5를 한다고 하면 그 기준이 적용된 것을 설명하면 되고, 설사 -5를 한다고 하더라도 12초과이므로 문구와 관계 없이 부과하는게 맞다라고 하던지...